與 잠룡들 '이익공유제'에 견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놓고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익공유제에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정 총리는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익공유제와 관련, “저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히 여행업이나 특정 업종에 따라 고통이 매우 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19 이후 큰 경영 성과를 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하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다”면서도 “저는 이를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것을 법과 제도화해서 연구하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뒤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의 발언은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면서 인센티브 부여나 세제 지원 등 제도적 지원 방식을 구상 중인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라며 “(정책의)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선의로 하신 것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 대표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익공유제 띄우기에 열중했다. 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지하상가에 있는 가게를 찾아 이익공유제 모범사례 홍보에 나섰다. 이 대표는 대기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20만원 상당의 방역 용품과 선물세트를 구입한 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 주문한 물품을 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코로나 양극화와의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취지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며 “이처럼 대기업과 자영업자가 모두 혜택을 공유하는 모범사례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