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脫원전 수립 과정' 감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사실상 탈(脫)원전 정책 감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및 547명이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감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일정이 늦춰졌다”며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달 들어 서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감사 내용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관련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 변경 없이 하위법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에 위법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가 청구된 내용 중 일부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