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해 되레 쪼그라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이 줄어드는 등 한국이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국내 고부가 산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9년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1.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현경연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국내 고부가 산업의 총부가가치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이 하락 중이고, 세계 고부가 산업 점유율도 3% 초반에서 정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고부가 산업이 전 세계 관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오랜 기간 정체 중이다. 2010년 3.1%로 올라선 뒤 3.3~3.4%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세계 고부가 산업 점유율이 2018년 24.2%로 올라 미국(25.5%)을 위협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고부가 산업 내 연구개발(R&D) 투자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액(PPP 달러 기준)으로만 보면 한국은 2009~2018년 동안 연평균 10.3% 증가하며 미국(7.6%), 독일(6.8%), 일본(3.0%)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중 고부가 '서비스' 관련 비중은 6.0%로 미국(31.4%), 일본(11.6%), 독일(10.4%)보다 낮았다. 연구원은 "R&D투자 증가율이 경쟁국보다 높기는 하지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특히 고부가 서비스 부문에 대한 R&D가 미흡했다"고 했다.
수출 등 대외 경쟁력도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연구원은 "첨단기술제조업 수출 확대로 전체 고부가 제조업 수출은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둔화됐다"며 "2010~2018년 기준 전 세계 고부가 제조업 수출 대비 한국 비중도 5.0~5.3%로 정체를 보였다"고 했다.
연구원은 "고부가 서비스업도 맟나가지로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정체되는 가운데 무역수지적자는 확대되고 있다"며 "수출경쟁력도 비교열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고기술 제조업에 대한 고부가화를 추진하고, 업종 전환을 촉진하는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고부가 제조업과 고부가 서비스업이 동반 성장하는, 제조와 서비스를 융합한 '서비스 제조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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