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3월 재개되는 공매도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공매도 재개를 놓고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반발이 계속되자 결정된 것이 없다는 유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진행된 '금융위 2021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가) 2월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라며 "저를 포함한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상의 재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공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읽힌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거래다. 합법적인 거래 행위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다. 개인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폐지를 요청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는 등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증시에 찬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증시를 끌어내렸다'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매도 금지 요청에는 15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다만 공매도 금지가 계속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로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고, 한시적으로 금지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말레이시아 등은 공매도를 재개한 상태다.
과거 공매도 재개 경험에 비춰 주가 하락 가능성이 낮은 만큼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공매도 금지가 풀린 2008년과 2011년 모두 주가 하락은 없었다. 2009년 6월 코스피는 1415에서 3개월 만에 1600대로 올랐다. 2011년 11월에는 1810에서 이듬해 2월 2000선으로 뛰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진 덕분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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