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에 이어 업무용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내 상업용 빌딩(오피스빌딩)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국내 연기금 및 공제회에 부동산 투자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여당이 전문 투자 집단인 국내 기관투자가의 투자 결정에 간섭하려는 것 자체가 반(反)시장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김진표 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기금, 공제회, 대기업 등이 투자하는 오피스빌딩은 최근 공실률이 늘어나고 임대료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가격은 서울 강남 기준으로 2년 동안 35%나 뛰었다”며 “금융 리스크(위험)를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연기금 및 공제회는 이를 자산운용지침 등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기금 및 공제회가 부동산 투자금을 회수해 그 자금을 정부·여당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4개월 남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 국가로 갈 수 있는 핵심 동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성과가 나오려면 시장의 금융자금이 빨리 (한국판 뉴딜에)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기금 및 공제회가 부동산에 과다 투입한 부동산금융을 뉴딜금융으로 바꿔 갈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했다.
국내 기관투자가와 부동산 관계자는 이 같은 김 의원 발언에 크게 반발했다. 정부·여당발(發)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 손실을 보고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판 뉴딜 등에 대한 민간 투자 역시 정확한 투자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지, 정부가 강제로 국내 연기금 및 공제회 자금을 동원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기관투자가 관계자는 “오피스빌딩 등 부동산 투자는 매달 임대료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공제회의 주요 수익 창출원(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며 “부동산 투자를 기반으로 주식 투자 등 변동성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기관투자가가 투자하는 오피스빌딩의 경우 대부분 우량 임차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공실이 생기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건물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장 손실을 보고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여당이 인위적으로 부동산 투자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경우 국내 기관투자가는 역차별당한 채 해외 투자자 주머니만 불릴 것으로 관측했다. 한 국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와 달리 해외 투자자는 거리낄 것 없이 임대료를 올릴 것이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폭등할 것”이라며 “강남 아파트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개입했다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와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훈/홍선표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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