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무엇이기에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복귀를 서두르는 걸까. 언제 탈퇴했기에 복귀한다는 걸까.
195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약속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쉽게 말해 기후변화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했다.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됐다. '파리협정'이라고도 한다.주요 골자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각 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전보다 2℃ 이상 뜨거워지면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학계의 경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각 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정한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 받기로 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특징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1997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다.
바이든의 '트럼프 지우기' 일환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체결에는 버락 오마바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개도국의 반발에도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뤘다. 개도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화석연료로 그간 빠르게 발전한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반발했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들이 재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협약 체결 직후 선명을 통해 "지구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라고 평가했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파기를 공공연하기 주장해왔다. "지구 온난화는 사기"라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및 자동차·에너지 기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기도 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협약이 2016년 11월 4일 발효됐고 3년간 탈퇴를 금지하고 있어 2019년 11월 3일까지는 탈퇴가 불가능했다. 미국은 2019년 11월 4일이 되자마자 UN에 협약 탈퇴를 통보했다.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1월 4일 협약에서 공식 탈퇴했다. 서명국 중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미국 대통령'를 표방한 바이든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복귀를 공약했다. 바이든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돌아가는 것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는 동시에 '트럼프 지우기'를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비판해온 만큼 국제사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풀이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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