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한 기업, 공공입찰 참여 막겠다"…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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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21 17:41   수정 2021-01-22 01:08

"중대재해 발생한 기업, 공공입찰 참여 막겠다"…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의결

25개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한 기업들은 형사 처벌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매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1일 ‘제156회 정기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 안건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입찰 참가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구청장들은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규제가 현행 제도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상 2~6인 이상 동시 사망한 중대재해 기업의 경우 5~7개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6~10명 사망 시 11~13개월, 10명 이상 사망 시 17~19개월간 해당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한 번에 10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1년7개월간 입찰을 제한받는 데 그친다”며 “입찰 참여 기준을 높여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구청장들은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행정기관에 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기업 사건은 고작 두 건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사업장 규모와 업종별로 명확히 구체화하겠다”고 21일 말했다. 중대재해법이 사업주의 의무 규정은 모호한 반면 처벌만 대폭 강화했다는 지적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법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며 “경영책임자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수정/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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