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22일 "기술 패권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정·청과 민간 영역을 아우른 3+1 협의체 출범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술 패권으로 가능하다"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국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인재 양성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정부와 기업이 10년간 총 3000억원을 공동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인재 3천 명을 양성한다고 한다"며 "국운이 걸렸다는 심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문제는 기술 패권이다. 기술·산업·통상 기류가 급변하고 있지만, 그에 맞는 기술 패권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과 중국의 기술 헤게모니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반도체 업체에 미국 업체와의 직접 동맹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도 경제를 무기로 우리의 지지를 압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양 의원은 경쟁국의 부상도 언급했다. 그는 "불과 두 달 전에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단숨에 우리 기업들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선보여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며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56%를 점유한 업계 1위 대만의 TSMC는 올해 280억 달러의 규모 투자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TSMC는 추격하는 우리 기업을 완전히 따돌리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기술 동맹국의 지위를 확고히 굳히려는 것"이라며 "이런 전략이 먹힌다면 우리 반도체 사업의 미래와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기술·산업·통상 전략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세울 것을 제안했다. 그는 "당·정·청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3+1 협의체 출범도 시급하다"며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 시대를 지배할 기술 패권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국을 만들기 위한 대-팀제 도입 논의와 3+1 협의체 출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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