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에 대해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매도가 재개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공매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완비하거나, (최소한) 로드맵이 분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매도 재개 전 증권사의 확인 의무 강화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증권사가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을 이를 위해 증권사 전산에 공매도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원천차단하는 동시에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개자인 증권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안 취지를 두고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현행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은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가 완비되거나 일정한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날짜가 잡혀있으니 재개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자본시장의 최대 기반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불안함이 존재한다. 그것을 걷어내는 역할을 금융당국뿐 아니라 증권사가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내 일각서 'KRX300 지수에 편입된 대형주'로 제한해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 종목과 비슷한 내용"이라며 "홍콩과 우리 상황이 좀 다르다. 안심할 수 있게끔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시장에서 공매도가 순기능을 했다는 기억이 국민들에게 별로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안심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다. 홍콩과 우리 상황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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