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당은 애초 손실보상금의 '4월 초 지급'을 공언했지만,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여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화상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침을 확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관련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이미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됐다"고 소급 적용에 선을 그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총에서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사실상 선거 전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박 대변인은 "피해 구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를 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청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한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에 난색을 보이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개혁의 방해 세력"이라고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선거 전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중론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총리·부총리 협의 때에도 짚어봐야 할 쟁점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바 있다"며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미현/강진규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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