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영업 손실보상 소급 안한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소급해 손실을 보상하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당은 애초 손실보상금의 4월 초 지급을 공언했지만,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여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서 당장 돈을 풀기 쉬운 방안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화상으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침을 확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관련,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이미 세 차례 재난지원금 형태로 (손실분이) 지급됐다”고 소급 적용에 선을 그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총에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뒤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며 여당의 손실보상 입법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사실상 선거 전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박 대변인은 “(추가) 피해 구제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를 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청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한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조미현/강진규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