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4일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정상적이 아니었다"라며 "현실성이 없는 방향으로 정치공세를 했다. 원전은 미국과 협의조차 이뤄진 적이 없는 아주 생뚱맞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해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받아야 하고, 미국과의 협의도 있어야 한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선 "관례적으로도, 외교 관행상으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의 북한 원전건설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나'라고 묻자, 정 총리는 "실무진에서 만들어져 검토됐고, 외부로 나간 적은 없고, 내부 논의를 거쳐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폐기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이 '이러한 산업부의 변명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냐'고 하자, 정 총리는 "그렇다. 제가 산업부 출신이다. 믿는다"고 했다. 정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이어 "제가 산업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총리실이나 전 부서에서도 공직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창의적으로 많은 안을 만들기도 폐기시키기도 하고 토론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꼭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공직자가 문건을 만들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행정부에서는 지시를 받지 않고도 창의적으로 안건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USB 문제도 그렇고, 산업부 보고서도 그렇고, 제가 아는 한 문제가 될 사안이 거기에는 없다"며 "제가 직접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공무원이 스스로 실무적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부가 기능하는 것으로 미루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국민의힘의 질의엔 정 총리는 "공직자들은 스스로 창의적으로 안을 만든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 총리는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을 놓고 감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국정과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감사원은 국회에서 요구한 대로 해야지, 요구한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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