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원전 경제성 평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 1호기 사태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월성 1호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며 "취임하고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파단의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경제성 평가는 그 시점에 따라 원료비와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당시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산식에 어떤 것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다"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사법적 잣대로 삼는 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 폐기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원전 감사를 통해 "백운규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