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 재직 당시 부산시가 '한일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한일해저터널 추진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공세'를 편 게 무색해졌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한경닷컴>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부산시가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한일해저터널 기초연구 학술용역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온-나라 정책연구에도 '비공개 처리'됐던 해당 보고서다.
2017년 9월 부산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어 다음달 진행된 용역은 오거돈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 마무리된 뒤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됐다. 오거돈 전 시장 역시 해당 용역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일해저터널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용역 작업 마무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공법·긍정적인 시민의식 조사 등 담겨
총 288쪽짜리 용역보고서는 △국내외 해저터널 사례 △한일해저터널 관련 과거 연구 사례 및 시민의식 조사 △수요 전망 및 최적 노선안 선정 △분야별 해저터널 영향력 분석 △연구용역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됐다.연구팀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한일해저터널 건설 및 운영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계획 노선, 개발계획 등과의 연계, 한일해저터널의 건설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반드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1년을 공사 예정 시점으로 잡았다. 공사기간은 20년가량 소요된다고 봤다. 1차 영향권으로 한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대구·경북, 호남권으로 명시했고 일본은 규슈, 시코쿠, 츄코쿠, 킨키 등을 꼽았다.
60조 넘는 경제 생산 파급효과 예측…"약 40만명 취업"
한일해저터널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공법 적용 예시도 보고서에 담겼다. 대표적으로 △쉴드 TBM(Shield Tunnel Boring Machine) 공법 △침매터널 공법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공법 등을 언급하면서 활용 가능한 최신 기술을 모두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일해저터널의 경제적 생산 파급효과는 20년간 61조6687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0년간 20조3126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20년간 38만5967명에게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팀이 한일해저터널과 관련해 부산시민과 전 국민 대상으로 각각 1000명에게 의식 조사를 한 결과 60% 이상이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한일 국가 간 갈등 해소와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대륙 간 횡단철도와 연계되는 동북아 사회·문화 중심지로 (부산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文정부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이 한일해저터널로?
눈길을 끄는 점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에 나서겠다며 내건 '3대 경제벨트(환동해권·환서해권·접경지역)'를 인용했다는 점. 한일해저터널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전략의 일환이란 취지로 풀이된다.다만 부산시는 이 같은 용역보고서를 발간한 뒤 2019년 3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한일해저터널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김종인 위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친일 공세'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 발언 이후 "한일해저터널은 친일적 발상"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한일해저터널을 두고 '극우적 주장'이라 비난하던 민주당이 소속 광역단체장이 이를 추진했던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국익의 관점이 아닌 선거 관점에서 본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한경닷컴> 보도 이후 성명을 내고 "연구용역 결과 보고 관련 부산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실장 전결로 처리됐고, 오거돈 전 시장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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