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8일 “고용상황이 1월을 저점으로 해서 더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98만 감소했고, 실업자수는 115만명에서 157만명으로 늘었다"며 "고용률은 66.7%에서 64.3%로 감소를 했는데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대면 서비스업종의 취업자수가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또 연말연시 정부의 공공부문에 투자했던 재정 지원 일자리들이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긴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는 1월을 저점으로 본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90만개 일자리가 나오면 고용지표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임 수석은 “공공일자리에 대해 ‘단기 일자리’라는 비판도 많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나 아니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수석은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신산업이나 서비스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규제 여부를 확인해서 규제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신속확인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야에서 현재 실증작업들을 하고 있고 실증적인 신산업이나 서비스가 안정성이 확보되면 그대로 법률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판 뉴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한편 교육 강화하겠다고 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 일자리 예산을 추가할 것이란 점도 명확히 했다. 임 수석은 “액수는 지금 부처간 논의 중”이라며 “청년이나 여성 고용유지를 돕기 위한 예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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