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법관 탄핵소추와 거짓말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부 여당과의 교감이나 눈치보기는 없었다고 해명하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은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사법부 내부망에 게시됐다. 이어 오후 2시 40분께 출입기자단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4월 정치권의 탄핵 논의 등을 언급하면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그는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해 거짓말 논란을 낳았다.
입장문에서 그는 임 부장판사의 사의 반려에 대해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제도 개선을 스스로 추진한 점을 부각하며 "정치권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야권의 사퇴 요구에는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과 법관 탄핵소추 관련해 공개 사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된 지난 4일 퇴근길에서 처음 고개를 숙였다.
보름 만에 다시 톤을 높여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정치권과 일부 법조계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사퇴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최근 법관 인사 편향성 시비로까지 옮겨붙으면서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법농단 사건 이후 사법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사법부 수장이지만, '정치권 눈치보기' 의혹에 휘말렸다는 자괴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이 이날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지만, 비판 여론이 진정될지는 미지수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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