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공매도 금지 청원에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며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부터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금지기간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이어 지난 3일 오는 5월 2일까지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청와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며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 공매도 등 추가적인 개선안도 추진한다. 청와대는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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