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월성1호기 감사…공무원 행정에 심각한 영향 우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에 대해 "(탈원전)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로 가지 않았나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이 정책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아니고 경제성 평가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부 정책 전반적인 것으로 가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적 행정에 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기능을 넘어서 원전 정책,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단초가 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어 감사원 결정에 대한 재심을 기존 결정을 내린 위원회에서 하는 점, 감사원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시스템 재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실장은 "전문성이 없어서 답변 어렵지만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다"고 답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