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초·송파 그린벨트 해제할 계획 없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 강남권 주택 수요 흡수를 위해 이들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주택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앞으로 매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25일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윤 차관은 “작년 8·4 대책을 마련할 때 서울 강남지역 그린벨트를 풀자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며 “당시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에 남겨놓는 땅도 필요하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인 24일 광명시흥 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 7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놨다. 윤 차관은 “3기 신도시가 서울 경계에서 평균 1.3㎞ 떨어져 있어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4.4㎞), 2기 신도시 김포(10.3㎞)보다 가깝다”며 “광명시흥은 구로구에 붙어 있어 강남이나 서울 수요 흡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천, 하남도 이미 공급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분양 및 착공되면 강남 수요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흥에선 7만 가구 중 40%인 2만80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올 예정이다. 윤 차관은 “보통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시세 대비 70~80%로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주택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주택 공급 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윤 차관은 “지금까지는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관계기관 협의가 끝난 뒤 물량을 모아서 발표했다”며 “이번에는 집값 안정을 위해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그때 바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지역을 발표하고 오는 4월에는 전날 발표한 공공택지 외 남은 물량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5월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모에 들어가 7월에는 1차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