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world View] 각자도생 G0 시대…새로운 형태의 美·中 마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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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2 17:40   수정 2021-03-03 00:13

[한상춘의 world View] 각자도생 G0 시대…새로운 형태의 美·中 마찰 온다

4일부터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열린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자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첫해에 열리는 이번 양회는 중국 내부적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를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제 위상에 걸맞게 세력 확장을 통해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열린 19기 5중전회에서 확정된 실천계획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2035년까지 중장기 계획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순조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연적 단계’에서 ‘내연적 단계’로의 전형적인 경로를 잘 이행해야 한다. 전자는 외형을 키우는 단계인 데 비해 후자는 생산 효율을 중시하는 단계다.
G7·국제기구 약화…‘팍스 시니카’ 도래할까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주석이 개혁·개방을 표방하면서 수출 위주의 외연적 성장 단계를 밟아 왔다. 성과도 컸다. 미국과의 경제력 격차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43년 전에는 10%에도 못 미쳤으나 지난해 72% 수준으로 좁혀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빠르면 6년 뒤에는 미국마저 추월해 ‘팍스 시니카’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2차 대전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주도해 온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G7)이 오는 6월 열릴 영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지만 ‘G-something’ 체제는 갈수록 약화하는 추세다. G7이 주축이 돼 세계 공동의 이익 추구를 표방하더라도 그룹 제로(G0)로 가는 시대에서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 유엔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위상과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력이 떨어지고, 합의 사항 위반 때 제재하더라도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이 때문에 ‘국제기구 축소론’과 ‘역할 재조정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 의해 크게 손상된 세계 경제 질서를 복원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G0 시대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그칠지 아니면 더 강화돼 분권화 시대가 정착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바이든 정부 시대에 예상되는 세계 경제 질서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공존하는 ‘차이메리카’ △미국과 중국이 경제 패권을 놓고 대립하는 ‘신냉전 2.0’ △지역 혹은 국가별로 분화하는 ‘분권화’ △모두 조화하는 ‘다자주의’ △무정부 상태인 ‘서브 제로(sub zero)’ 등의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상호공존 ‘차이메리카’ VS 무한경쟁 ‘신냉전2.0’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미국과 중국 간 이해관계에 따라 ‘차이메리카’와 ‘신냉전 2.0’이 반복되는 커다란 줄기 속에 다른 국가들은 자국 문제 해결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중층적 ‘분권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세계 경제 질서는 G7 국가가 주도해 구축해 놓은 글로벌스탠더드가 통하지 않으면서 미래 예측까지 어려운 ‘뉴 앱노멀 젤리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 앱노멀 젤리형 세계 경제 질서는 종전의 스탠더드와 거버넌스에 내재된 한계에서 비롯된다. 2차 대전 이후 스탠더드와 지배구조를 주도하던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발생했고, 각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직면한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음에 따라 주도국으로서의 위상과 신뢰가 급격히 떨어졌다.

G0 시대에서는 어느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경제 발전 단계를 높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뉴밀레니엄 시대 이후 G7 이외 새로운 중심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됐던 브릭스 국가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구와 부존자원 외에 다른 성장 동인이 있어야 주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 월트 로스토 교수가 주장한 ‘제2의 도약론’이다.

새롭게 거론되는 성장 동인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콘택트 추세가 앞당겨져 초연결 사회가 도래한 시대에는 ‘중심축 국가(pivot state)’가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심축 국가란 특정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국가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시진핑 주석이 올해 양회를 계기로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과 세계가치사슬(GVC)의 중심지를 더 강화하는 ‘홍색 공급망’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 중국 중심의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바이든 정부가 G7 회의 등을 통해 트럼프 정부 때 훼손된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에 우선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디지털 콘택트 초연결 시대에서는 미·중 간 마찰이 ‘디지털 통화전쟁’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미국보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용해 온 중국은 2022년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 직전까지 이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양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 디지털 위안화를 새로운 기축통화로 구축하려는 야망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美·中 디지털 통화전쟁
민간 권력이 국가 권력까지 넘보는 것을 견제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을 불허한 트럼프 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미국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양대 경제수장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중앙은행(Fed) 의장이 잇달아 ‘디지털 달러화’ 도입 방침을 밝혔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면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고 인식까지 개선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달러화 도입이 늦어지자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이 암호화폐를 자사 상품의 결제 수단으로 적극 고려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사도 비트코인을 자산에 포함시키면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관련된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대외적으로는 디지털 위안화가 조기에 정착됨에 따라 코로나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도래할 디지털 통화 시대에 기축통화 지위를 영원히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국 위상에 걸맞은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구축할 경우 글로벌 화폐발행 차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국 금융사의 자금 조달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화가 급진전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미국은 글로벌 화폐발행 차익이 연간 23억~118억달러로, 전체 조세 수입의 0.4~1.8%에 달하는 큰 혜택을 누려 왔다.

바이든·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개될 새로운 미국과 중국 간 마찰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앞날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심축 사회에서 더 거세질 양국의 네트워크 가담 요구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와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 통화 전쟁에 디지털 원화의 위상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기 때문이다.
■ 中 반격에 美 국채금리 상승
중국, 보유한 美 국채 팔아…바이든 '아킬레스건' 압박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최후 보루 역할을 해 온 미국 중앙은행(Fed)의 고민이 늘고 있다. 작년 3월 임시회의를 통해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음에도 시장금리의 대표 격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오르는 ‘파월 수수께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파월 수수께끼는 2004년 이후 Fed가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시장금리가 낮아진 ‘그린스펀 수수께끼’와 정반대 현상이다. 15년 전에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Fed의 금리 인상 조치가 무력화돼 금융위기를 낳게 한 원인이 됐다면, 이번에는 미국 국채를 내다 파는 과정에서 장기채 금리가 상승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은 월평균 50억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았는데 작년 9월 이후엔 60억달러대로 늘렸다. 지난달 기준으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분은 1조달러 내외로, 외환보유액이 1조2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중국 인민은행 등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8000억달러 선까지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데 따른 충격은 의외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3대 평가사 중 하나인 유럽의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강등시킬 정도로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중국의 국채 매각은 곧바로 미국의 모라토리엄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면에서도 Fed의 금리 인하 효과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국채 매각으로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오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높아지고 있는 저축률을 더 끌어올려 소비를 둔화시키고 기업의 설비 투자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2월 8%대였던 미국 국민의 저축률은 최근 20%대까지 올라갔다.

작년 3월 이후 Fed의 무제한 양적완화로 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트레핀 딜레마’에 빠진 여건에서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은 달러 가치를 추가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다.

Fed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분을 추가적으로 늘릴 것에 대비해 디지털 달러화 도입 발표와 함께 무제한 양적완화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로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OT란 단기채를 매각한 대금으로 장기채를 매입해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에 따라 부담이 될 장기채 금리를 하락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금융 마찰로 초점이 이동한 미·중 간 경제패권 다툼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양국 간 다툼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간자 입장에 서 있는 우리로서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칠 경우 더 불리해지는 만큼 현 정부 들어 중국으로 치우쳤던 대외경제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 하루 빨리 균형을 찾아야 한다.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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