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사상최대 예산' 편성한 日…국가부채비율, 美의 두배

내년 중 일본의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엔(약 1경59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250%를 돌파해 주요 7개국(G7) 가운데 독보적인 1위를 유지했다.

일본 의회 참의원은 3일 2021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의원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달 중 통과가 확실시된다. 지난 2일 중의원을 통과한 예산안이 참의원에서도 가결되면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06조6097억엔으로 확정된다. 9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갈아치운다. 세수(57조4480억엔)가 3년 만에 60조엔을 밑돌 전망이어서 일본 정부는 43조5970억엔 규모의 국채를 새로 발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307조8000억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GDP의 60% 수준으로 주요국의 코로나19 경제대책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만 112조6000억엔어치의 국채를 발행했다.

그 결과 2021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 말이면 차입금을 포함한 일본 장기국채 규모가 1019조엔으로 늘어나 최초로 1000조엔을 돌파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2019년 말(914조엔)보다 11.5% 늘어나는 셈이다.

부채 규모를 급격히 늘리면서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6%까지 치솟았다. G7 가운데 부채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이탈리아(161%)보다 100%포인트 이상 높고 3위 미국(131%)의 두 배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올해도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올해 총선거를 앞둔 자민당 내에서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입은 업종과 가계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