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등록 미루는 금감원…자산운용사 "영업 못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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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3 17:25   수정 2021-03-04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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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등록 미루는 금감원…자산운용사 "영업 못할 지경"

해외펀드의 국내 등록 일정이 지연되면서 자산운용사와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들은 “영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금융감독원의 인사이동을 전후해 역외펀드 등록 등 인허가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펀드 등록은 통상 3개월 정도면 끝났지만 최근엔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시작된 금감원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조사 등으로 관련 인력이 빠져나간 뒤 지체 현상이 더 심해졌다. 금감원에 펀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자금을 모집할 수 없는 해외 자산운용사들은 발만 구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밀려 있는 신청이 많은데 인허가 담당 인력이 바뀌면서 원점에서 다시 얘기를 시작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사모주식·사모대출, 부동산·인프라 등 해외 대체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연기금과 보험사 등 국내 기관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계속되는 절차 지연으로 지난해 등록된 해외펀드 수는 11월 말 기준 151개로 전년 같은 기간 299개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내 투자 기관의 연간 운용자금 규모와 만기가 된 기존 펀드의 재투자 수요 등을 고려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도 비정상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현지 실사를 못 하게 된 탓에 해외 운용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행정절차 지연으로 자금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업계 일각에선 금감원이 법률상 등록 제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청을 한 펀드 운용사의 자본금과 자산 규모, 본국에서의 형사처벌 이력 등 법령상 요건을 갖췄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등록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해외 운용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외치면서 소프트웨어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등록 심사 지연의 경우 인력 부족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 중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국내외 펀드 심사를 모두 한 부서에서 담당했고 인력도 부족해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현일/홍선표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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