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년도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이 24위를 기록했다. 헤리티지는 금융자유와 관련해 "개입주의 정책이 증가했으며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켰다"고 했고, 노동자유와 관련해선 "주52시간제로 이미 유연하지 않은 노동시장에 경직성을 더했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74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4위를 유지했다. 1위 싱가포르를 비롯해 뉴질랜드(2위), 호주(3위), 대만(6위), 말레이시아(22위), 일본(23위) 등 다른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보다 순위가 낮았다.
헤리티지재단은 "수십년간의 빠른 경제 성장 이후 한국은 첨단 기술을 가진, 산업화된 2조달러 규모의 경제가 됐다"며 "하지만 고령화와 낮은 노동생산성, 수출주도 성장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구조적 이동 필요성 등 힘든 과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재정건전성(96.7점)과 정부지출(86.9점), 통화 자유(84.4)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점수도 작년 수준 이상이었다. 하지만 노동자유(55.8점), 투자자유(60점), 금융자유(60점), 세금 부담(63.0) 등에선 낮은 점수를 받았고 작년보다 점수도 깎였다.
헤리티지재단은 노동자유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며 "이미 유연하지 않은 노동시장에 경직성을 더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부문에 대해선 "경쟁적"이지만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은 여전히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입주의적 정책이 증가했으며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북한은 100점 만점에 5.2점을 기록했다. 전체 조사대상 184개국중 178위로 사실상 꼴찌였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리히텐스타인 등 6개국은 점수를 매기지 않았다. 재단은 "(북한은)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도 부족하다"며 "(코로나19)팬데믹 사망자 수에 대해 믿을만한 정보가 없다"고 했다.헤리티지재단은 1995~2019년까지 25년간 경제자유지수 1위였던 홍콩을 이번 조사 대상에선 아예 제외했다.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자주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독립 국가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중국의 통제를 받는 홍콩을 '자주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헤리티지재단은 1995년부터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재산권, 사법 효율성, 세금 부담, 정부 지출, 기업·노동·무역·투자·금융자유 등을 평가해 지수를 발표한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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