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가 5일 법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활동을 방해·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이 검사가 해석한 대로 피고인의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사건 관련 법원의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를 위반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최강욱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기차가 아무리 낡고 작고 허름해도 기차 바퀴에 구멍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었고, 그런 행위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공로가 있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시효가 이달 만료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검찰총장이 퇴임했음에도 대행 차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없던 거처럼 정리해버리려고 시도한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했다.
최강욱 대표는 해당 재판과는 별개로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25)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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