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은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責務)"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수사 개시하지 않았는가.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다.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LH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면서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 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LH 투기 의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전부, 국토부와 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밀정보 활용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 등도 반드시 별개로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 또한 합동조사단의 조사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투기행위와 관련해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국민적인 정의관념과 이후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매우 당연한 조치”라며 “이에 대한 대책없이 3기 신도시 정책이 추진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개발지 2곳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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