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추경’이 현실화하고 있다. 19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을 담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가 시작될 참이다.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추경이지만 이렇게 투입된 재정이 코로나19 극복으로 이어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앞서 지급된 지원금의 효과 분석 없이 규모만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다.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최대 500만원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했다.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에 이어 금액을 높였다. 작년 4월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자영업자는 1년 새 최대 125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 증액 과정에서 앞서 지급된 지원금의 효과 분석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위기 대응’이라는 말로 막대한 지원금 지급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투입된 재정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알 수 없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비판에 가세했다. 예정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급된 뒤 이를 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존속 여부, 폐업 현황 및 지원금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주어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가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에선 재난지원금 확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하자마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민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차 지원금 지급을 빨리 마무리한 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로금 성격의 5~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올해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 수준은 부담스럽지만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감내해야 할 지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정말 효과를 내는지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효과성을 분석해 지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즉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1790년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이 독립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쌓인 막대한 정부 부채를 ‘자유의 대가’라고 불렀다.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을 하면서 생긴 빚을 함께 갚아나가자는 취지였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간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누적된 부채는 극복과 생존의 대가였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치른 비용이었을까.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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