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불어 UN인권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 사법체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HCHR은 12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에 관한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 사항 이행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에서 OHCHR은 "북한에서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OHCHR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고 광범위한 법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려고 지속해서 노력했지만 "북한이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OHCHR은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는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 조사 위원회 설립 등을 통한 방법도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이사회는 오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앞서 서방세계는 북한의 극도로 엄격한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려는 인도적 기관과 유엔 기구,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EU는 북한 주민이 처한 인도적 위기는 대북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 단 한 건의 확진 사례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공급을 위한 국제 협력체 코백스(COVAX)를 통해 5월까지 백신 170만4000회 분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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