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주택 대출규제 완화 6월이후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집값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인 “최소한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무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선 “빨라도 6월까지는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 의장은 6일 라디오에서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시점에 대해 “6월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이뤄진다”며 “6월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년층·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실행 시점을 6월 이후로 못박은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주택 매수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시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6월까지는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모든 리스크를 정부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결국 개별 주체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집값 급등을 잡는다는 이유 아래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홍 의장은 “진짜 집을 사고 싶은 개인 중에 조금만 규제가 완화되면 살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완화를) 해드리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주택 가격과 관련해 “최소한 한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그게 정상적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이 너무 빨리 올랐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슬로 다운(둔화) 시켜나갈 것이냐. 결국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이 장기 하락 추세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