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일 “우리나라에선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으로 찾아온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다. 대표적인 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이 실장은 “경총의 요청 사항을 시행령 제정 등의 과정에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손 회장과 이 실장은 약 45분간 노사문제를 비롯한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 회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는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 모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노사문제도 화제가 됐다. 손 회장은 “노동법을 지금 시대에 맞게 균형 있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국제적으로 거의 없는 일인 만큼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업정서를 없애기 위해 경총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노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경영계와 정부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화답했다. 또 “기업이 잘한 부분을 국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알려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정부도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기업인과 자주 만나 소통하라고 지시한 이후 잇따라 경제단체를 방문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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