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예산안도 '트럼프 지우기', 교육·복지 집중…국방비 찔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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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11 17:17   수정 2021-04-12 01:25

바이든 예산안도 '트럼프 지우기', 교육·복지 집중…국방비 찔끔 올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9일 교육·보건 분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국방 분야는 소폭 증액에 그친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복지 확대엔 소극적이지만 국방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는 정반대 기조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연방정부의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재량 예산을 1조5224억달러(약 1700조원)로 책정했다. 올해(1조4044억달러)보다 8.4% 늘어난 규모다.

비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15.9% 증가한 7694억달러, 국방 예산은 1.6% 늘어난 7150억달러로 제시됐다. 블룸버그통신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백악관이 제시한 내년 국방 예산은 실질적으론 ‘0.4% 감소’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매년 국방 예산을 3~5% 증액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신 교육 지출을 41%, 보건 지출을 23% 늘리는 등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기후변화 대처에 140억달러, 빈곤층 학교 지원에 200억달러, 신종 질병치료 개발에 65억달러 등을 새로 편성하고 코로나19 대처를 진두지휘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예산은 20년 만에 최대인 16억달러로 늘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국경장벽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예산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조롱하며 삭감하려 한 모든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등 지출 우선순위를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량 예산은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니라 정부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이다.

‘바이든표 예산안’은 의회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백악관의 예산 제안을 “자유주의자들의 희망목록 우선순위”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국방과 비국방 지출에서 우선순위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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