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하위계층 선별지급 '안심소득' 연내 추진…"200가구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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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14 20:57   수정 2021-04-14 20:59

오세훈, 하위계층 선별지급 '안심소득' 연내 추진…"200가구 시범사업"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4·7 재보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 시범 사업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14일 오 시장 측에 따르면 대상 선정은 올 상반기, 시행은 연내로 준비하고 있다.

안심소득 제도는 소득 하위층에 선별지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동안 논의되던 '보편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이때 중위소득 10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6000만원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에게 저소득층과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에 비해 안심소득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급여를 흡수하는 개념이어서 추가 증세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안심소득 제도의 효과를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우선 200가구, 예산 40억원 정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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