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반도체는 9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더 고무적인 것은 기존의 메모리반도체에 더해 시스템반도체까지 확실한 수출 주력품목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을 위한 자동차와 반도체 기업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며 “친환경차 시대에 맞게 완성차뿐 아니라 1000여 개의 부품업체까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소형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라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선과 해운업계에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 인력의 복귀를 지원할 것”이라며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저렴한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 사업을 더해 해운 재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달라”며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 위기 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의 미래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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