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북한이 핵개발 활동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전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며 한국 정부 일각의 대북 제재 유연화 주장과 차이를 보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비핵화 해법을 두고 한·미 양국이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1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에서 “지난해 한 해동안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분열 물질 생산을 지속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 어딘가에 미확인 핵시설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실험용경수원자로(ELWR)가 건설 중인데 공사가 완공되면 이 원자로는 핵무기용 핵분열물질에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기술을 확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비핵화가 미국의 최우선적인 목표라는 점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있다”면서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이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대북제재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 일각의 주장과는 차이를 보인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근 유엔과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제재의 유연한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유연하게 호응해 나온다면 국제사회 (제재 유연화) 움직임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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