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중 북한에 전단을 보내겠다는 한 탈북민 단체의 발표에 대해 통일부가 경찰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협력법) 시행 이후 전단 살포가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정부가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이 법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다음달 1일까지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데에 대한 입장이다. 박 대표는 지난 23일 “전단에는 3대 세습 독재를 비판하는 내용과 북한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식량 배급을 하라는 내용 등을 담았다”며 “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5000장, 소책자 등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첫 살포인 만큼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라며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대북전단 금지도 정상 간 합의 사항 중 하나인 가운데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 당국이 이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며 대북 전단을 비난하는 담화 발표 12일 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
하지만 전단 살포시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실제 집행될 경우 국제사회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전단 살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회장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숄티 회장은 당시 쌀과 USB 등이 담긴 페트병을 들어보이며 “이게 위협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한국은 더 이상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미 국무부도 지난 13일 “한국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한·미 관계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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