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노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존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장관 취임 이후 주요 과제에 대해 국민의 주거 안정, 국가 균형발전, 사람중심의 산업 혁신을 꼽고 "이 중에서도 최대 당면 현안인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 후 새로운 주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주택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반성이 나오는 가운데 노 후보자는 사실상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그는 "현 정부에서 그간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5·6, 8·4, 2·4 대책 등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공급 방식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그간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최근 4·7 보궐선거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데 대해선 "2·4 대책 등 기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2·4 대책 모델도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서울시와 충분히 공조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노 후보자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민간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기존대로 공공주도 개발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내세웠다.
노 후보자는 오세훈 시장 등 일부 지자체의 공시가격 동결 요구에 대해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율이 올라가는 등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이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 통계와 관련해선 '가격지수' 방식으로 돼 있어 국민에 쉽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 후보자는 남북경협과 관련해선 "대외적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남북경협을 통해 비핵화·평화정착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남북공동선언의 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북미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남북 대화 진전에 따른 본격적인 경협여건 조성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4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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