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문 대통령, 비판전단 살포 30대 청년 고소 취하하라"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를 모욕죄로 고소한 것과 관련, "고소를 취하해달라"라고 3일 촉구했다.

정의당 내 청년당인 청년정의당의 강민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이렇게 요구했다.

강 대표는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강 대표는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앞서 SNS에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돌아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돼야 마땅한 것이었다"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고소를 즉각 취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