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부동산정 책을 책임지는 장관과 여당 수장의 얼굴이 바뀝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이 계속될지 수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노형욱,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 사과
첫 번째 뉴스입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이른바 '관테크' 지적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과거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받고, 관사에 살면서 세를 줬습니다. 실거주를 한 적이 없으며, 3년 만에 매각해 2배가 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노 후보자의 장남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노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가족 3명이 처제집으로 위장전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과했습니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며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당대표 송영길 "LTV 90% 풀고 종부세 덜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LTV 완화 등 당의 부동산 정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송 대표는 후보시절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한 LTV, DTI(총부채상환비율)를 90%까지 완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의 대폭 인상과 관련해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세부담이 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환상을 버리라"고 발언했지만 자신은 '래미안' 아파트에 살았던 진선미 위원장이 교체될 전망입니다. 후임 특위위원장으로는 유동수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10명 중 9명 “집 살 것”
서울 등 대도시에 사는 40대 열 명 중 네 명꼴은 무주택자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 중 92%는 내 집 마련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내놓은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이란 보고서를 통해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000명 중 응답자의 절반 이상(56%)은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은 50%, 지방 4대 광역시는 평균 63%였습니다. 무주택자의 거주 형태는 전세(41%)와 월세(30%), 부모 집(29%)의 순이었습니다. 무주택자의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92%)은 “앞으로 주택을 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3년 안에 집을 사겠다”는 응답은 33%였습니다.
◆전국 주택 10채 중 1채는 '빈집'
아파트를 제외한 전국의 주택 10채 가운데 1채는 ‘빈집’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빈집이 크게 늘고 있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2018년 말 기준 141만9617채였습니다. 이는 1995년(35만6455채)과 비교할 때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빈집은 같은 기간 20만1110채에서 64만7335채로 3.2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3.87%에서 2018년에는 8.05%로 약 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빈집 비율은 아파트를 제외할 경우 좀 더 높아져 3.50%에서 9.51%로 약 6%포인트 불어난 겁니다. 아파트보다는 단독·다가구나 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빈집이 크게 늘었고, 10채 가운데 1채는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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