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재판서 명예회복할 것" vs 野 "꼼수 피하려다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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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12 13:16   수정 2021-05-12 13:30

이성윤 "재판서 명예회복할 것" vs 野 "꼼수 피하려다 자충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2일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권에서는 "형사피고인 신분의 현직 중앙지검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오명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르자,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시키라 엄포를 놓고서는 공수처에서 공수처장 차를 타고 다녀 ‘황제 조사’까지 받고, 검찰 소환을 4차례나 불응하며 무시했다"면서 "총장 후보 추천위를 코앞에 두고서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표적 수사’ 운운하며 수사심의위를 꺼내 들고 소집하는 꼼수까지 부린 후안무치의 전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검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의원의 인턴 증명서 위조사건 등 정권을 겨눈 수사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었던 방탄막 그 자체였다"며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8, 반대 4의 결과로 꼼수를 피하려다 자충수를 두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는 권력에 기대 정권을 향한 수사를 뭉개며 법질서를 흐린 당연한 결과다"라며 "더 가관은 이 지검장을 당장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해도 모자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다고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다"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저와 관련된 사건 수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무혐의 한동훈은 유배되고 기소된 이성윤은 서울에서 떵떵거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식 공정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지는 이성윤 지검장을 직무 해제하라고 지시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즉각 불러와야 한다. 그래야 삐뚤어진 공정을 바로잡고 산으로 간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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