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산업 구분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산업계에선 “정치적 아젠다에 발이 묶인 정부가 성장성 큰 산업을 괴사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국가는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장기 에너지 전략을 짜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꼭 필요한 원전 관련 투자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원전 자금조달 힘들어질 수도
K택소노미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다. 이번 초안에는 임업·농어업·제조업·에너지·환경·수송·정보통신·과학기술 개발 활동 등 총 10개 분야에 87개 경제활동이 포함됐다. 시멘트 등 전통 제조업이라도 저탄소·친환경 방식으로 석회석을 만들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식이다.K택소노미는 모든 경제활동을 친환경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제도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손실 리스크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K택소노미는 향후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 때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원전산업이 정부의 친환경 분류 기준에서 제외되면 관련 기술 개발사업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원전기술 개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K택소노미 제정 이후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의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출, 투자비율 등을 모두 녹색과 비녹색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금융회사는 친환경 분류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자산의 비중을 알려야 한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공시 의무의 강도가 어떻게 정해질지 아직 가늠할 수 없다”며 “만약 EU처럼 녹색과 비녹색을 모두 분류해 공시토록 하면 기업 자금조달이나 투자유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집착하는 정부
이번 K택소노미 제정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분야는 에너지다. 다음달 택소노미 최종안 발표를 앞둔 EU에서도 원전의 친환경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EU는 지난 4월 ‘그린딜을 위한 유럽의 지속가능체계에 대한 분류체계’ 보고서에서 “원자력이 다른 과학기술과 비교해 특별히 위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EU는 이미 원전이 친환경 분류기준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원전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이 ‘나홀로 탈원전’을 고수하는 것과 달리 미국과 중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원전을 탄소중립 실현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미국은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차세대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청정에너지로 분류했다. 향후 7년간 총 32억달러를 SMR 기술개발에 쏟아부을 방침이다. 일본도 노후 원전 4기를 연장하는 등 원전 활용법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이 개선된 신형 원자로 건설을 통해서다. 중국은 2035년까지 해상 부유식 핵동력 플랫폼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는 등 신형 원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25년까지 20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계획도 밝혔다.
한국이 탈원전 정책을 고집할 경우 세계의 탄소감축 움직임에 동참할 동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원전 개발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K택소노미에서 원전이 제외되면 차세대 원전인 SMR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재정투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SMR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자금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자원”이라며 “전 세계가 차세대 원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한국만 뒤처지는 정책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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