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주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경제분석 연구 용역 계약기간이 올해 10월 말까지로 5개월 연장했다. 공정위 연구용역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면서 통합 항공사 출범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가 독점에 따른 항공운임 인상 문제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통합하더라도 인위적 운임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소비자 편익 고심…대한항공 "인위적 운임 인상 없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담당하는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주요 부문 중 하나는 '소비자 편익'이다. 향후 가격 인상 가능성이 쟁점이란 얘기다.
대한항공은 인위적 항공운임 인상은 없다고 거듭 약속했다. "글로벌 항공시장이 일종의 완전경쟁 시장이라 일방적 운임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나섰다. 경쟁사업자보다는 공급과 수요가 항공운임을 좌우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항공권이 일반 소비재와 달리 한정된 시간 내에 판매하지 못하면 재고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양사의 기존 노선과 공급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운임이 갑자기 인상될 것이란 우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대한항공의 입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3월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항공운임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다"며 "대한항공이 시장에서의 지위를 남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수요·공급 원리 잘 지켜질까
실제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인수·합병(M&A)을 통해 단일 국적사를 보유했지만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며 오히려 수익이 떨어진 사례도 있다. KLM(2004년 인수)을 합병한 에어프랑스, 독일 루프트한자(2005년 스위스항공·2009년 오스트리아항공 인수) 등은 단위수익이 2013~2019년 하락세를 보였다.
항공운임 체계가 다른 소비재와 특성이 달라 인위적 가격 운임 인상은 어렵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국가별 정치·경제 이슈, 전염병, 유가·환율 등 다양한 외생 변수에 큰 영향을 받는 점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 10%를 갖게 될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도 이같은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항공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잘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전제로 기업결합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한항공은 2023년 말까지 아시아나항공과의 완전 통합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용역 연장으로 당초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 연구용역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 여부는 올해 말께에나 나올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위기를 버티고 있는 만큼 통합을 통한 생존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항공운임은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통합 과정이 지체된다면 한국 항공산업 생존이란 통합의 원래 목적과 명분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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