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정치인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저격수로 떠오르고 있다. KDI는 국내 최초의 사회과학분야 종합정책연구소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 KDI 출신 야당 의원들은 연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관련해 “사기성 포퓰리즘”, “앞뒤 안 맞는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국면에서 KDI 출신 정치인들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 등 경제·복지 정책 검증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이 지사가 내놓은 정책은 효과와 부작용을 정밀하게 비교·분석하지 않은 선동 구호에 가깝다”며 “전문가들이 보기에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통계청장까지 지낸 국민의힘 경제통이다.
유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서도 “당장 쓸 돈을 만들어준다는 것만 강조하고, 미래 세대가 이를 갚아야 하는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허점을 지적하다보면 결국 이 지사의 밑천은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책 검증 과정에서 이 지사의 실수가 결국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4일 이 지사가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에스테르 뒤플로의 책 내용을 근거로 기본소득을 옹호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는 바네르지, 뒤플로 교수의 책 내용을 인용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책 내용은 ‘부유한 나라와 달리 가난한 나라는 보편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이에 “이 지사가 책을 완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지사가 5일 “한국은 복지후진국”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KDI 출신 정치인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 지사는 SNS에서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며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저부담 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 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 고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 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의 ‘복지후진국’ 발언에 대해 “이 지사의 생각이 후진적”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복지예산을 200조원이나 쓰는 나라가 어떻게 복지후진국이냐”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말을 잘못 인용했던 이 지사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도 “‘선진국에는 기본소득이 적절치 않다’는 바네르지-뒤플로 교수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고집할 길을 찾아 헤매신 모양”이라며 “항구적 복지를 위해 경기 부양책을 도입하는 나라가 어딨냐”고 쏘아붙였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 지사는 그동안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정치적 어려움을 탈출해갔지만, 대선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질 경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경제나 노동, 복지 분야에 학문적 기반이 탄탄한 정치인이 공세를 펼치면 한계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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