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정당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를 고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는 감사원 조사의뢰를 조속히 철회하고, 의원들이 하루빨리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를 고집하자 여권에선 조사를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장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 지도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 한마디 한다.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기관이냐"며 "감사원을 정치권이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기관으로 생각하는 건가. 민주당은 자당 식구들은 출당까지 시키며 제 살을 노려내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우기는 국민의힘 모습은 왠지 어설퍼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보궐선거 승리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은 뭔가 찔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식으로 퇴짜를 맞는다면 그때는 더 난감해질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수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에 맡기지 못하겠다는 결정까지는 옳지만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판단은 실수"라며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 맡기던,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전수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상식이고, 상식에서 벗어나면 정치적이거나 꼼수로 비춰진다"며 "국민들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9일 감사원에 소속의원 102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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