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정치 안정성 OECD 37개국 중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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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14 14:24   수정 2021-06-14 14:34

한국의 정치·행정 불안정이 해소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0.7%포인트 올라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았다.

세계은행의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 중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한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0ECD) 37개국 중 각각 30위와 22위에 그쳤다. 정치적 안정성은 정부와 정치, 사회의 안정 정도를, 정부 효과성은 정부의 정책 수립과 이행 능력·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도 등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 지수를 바탕으로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산출했다. 지수 값이 높을수록 정치·사회·행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의미다.

한경연 분석 결과 한국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는 최근 5년간 평균 0.68였다. OECD 34개국 중 27위였다. 순위가 높을수록 불안정성이 낮다는 의미다. 주요 7개국(G7) 1위인 캐나다의 불안정성 지수는 0.16, OECD 1위인 뉴질랜드는 0.01이었다.

한경연이 OECD 국가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와 해당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불안정성 지수 값이 1단위 상승할 때 1인당 GDP 성장률은 1%포인트 하락하는 영향이 있었다. 한국이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G7 1위인 캐나다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0.5%포인트 높아진다는 의미다.

한국의 불안정성 지수가 OECD 1위 뉴질랜드 수준으로 낮아지면 1인당 GDP 성장률은 0.7%포인트 개선된다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이를 지난해 인구에 곱한 전체 GDP 증가액은 12조7000억원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정도가 OECD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라며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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