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매파(통화 긴축 선호)'가 늘었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던 이전 금통위와 비교해 시각차가 뚜렷해졌다. 한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10차 금통위 정기 의사록(5월 27일 개최)'을 공개했다.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금리 수준의 점진적 정상화는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차단하고 미래 금융불안정의 소지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며 "미래 경기순환과 기조적 저성장의 가능성에 대비해 어느 정도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상 최저인 연 0.5%의 기준금리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또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경제회복세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주요국들이 강한 경제회복세를 보이는 등 부정적 영향은 상당 부분 완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금융완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자산가격 상승과 위험추구 성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부채 증가로 씀씀이를 옥죄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가 심화되면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금리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가계 소비를 억누르는 등 부작용이 큰 만큼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또 "취약 가계와 한계기업의 소득·고용 여건 부진과 자영업의 구조조정 등은 코로나19 이후에도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밀한 재정지출 시행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완화적 금융상황이 장기화되면 지나치게 낙관적 투자를 초래해 급격한 시장조정이 발생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완화한 통화정책 기조의 일부 조정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세 위원은 매파적 입장을 뚜렷하게 드러낸 만큼 오는 3분기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또 "주택거래량과 매매 관련 신규대출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라며 "주택가격의 오버슈팅(overshooting)은 매수심리의 조정에 의해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살아나는 실물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른 위원도 "최근 실물경제 여건이 호전되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백신 보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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