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중국 정부는 부부당 자녀를 세 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며 산아 제한을 실질적으로 포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한 가정이 둘 수 있는 자녀 숫자를 제한하는 현재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의 5개년 경제계획이 종료되는 2025년 내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WSJ는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출생률이 저조한 지역부터 산아 제한을 없앨 가능성이 높다. 최근 10년 동안 인구가 1.2% 줄어든 중국 동북3성이 유력한 시범 지역으로 지목된다.
중국은 과거 인구 수를 통제하기 위해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쳐 왔다. 과거 중국은 부부당 자녀 한 명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했다. 그러다 2016년에는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까지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가 심화하자 지난달 중국 정부는 부부당 세 자녀까지 둘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공산당 고위 간부들에게 고령화가 안보의 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의 지난해 11월 기준 인구 수는 14억여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인구 증가율은 0.53%에 그쳤고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1200만명으로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중국 정부는 산아 제한을 전면 철폐할 경우 빈곤층이 자녀를 많이 낳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중국 관영매체들은 내년부터 중국 인구 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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