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사진)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집값 안정 때까지 부동산 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정 전 총리는 21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약 11억원)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당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가격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며 “지금 그 얘기(세제 완화)를 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당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양도세 세제 개선안이 나와도 매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만 바보 되는 거고 국민들의 좌절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종부세·양도세 기준 완화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세제 개편 없이)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정당으로서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다”고 보유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아무리 큰 차이가 나도 50만 표를 넘지 않으리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다”며 “그런데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에서만 89만 표 차이로 졌다. 서울이 부동산 민심을 확산하는 중심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부동산 정책이 혼란만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것”이라며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라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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