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 '종부세 2%' 과세에 "불확실성 요인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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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22 08:01   수정 2021-06-22 08:05

靑 정책실장, '종부세 2%' 과세에 "불확실성 요인 있을 것"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방향이나 조세제도 운영의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결정에 대해 "장시간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존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정부가 가진 정책방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1주택과 같은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공급 확대로 안정을 기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원칙하에서 (여당과)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와 관련해서는"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일 것"이라며 "그것이 세법에 반영되어서 운영될 때 불확실성 요인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당정간에 세밀한 부분에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제도든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니라서 제도가 갖는 장점은 키우면서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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