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키우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 대표를 불러모았다. 한 위원장은 대표들에게 통신비 인하, 5G(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확대,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별히 긴급한 현안이 있어서 간담회를 마련한 건 아니다"라며 "방송통신 시장 전반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올 상반기 5G망의 커버리지, 전송 속도 등은 향상됐지만 통신 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은 지속되고 있다"며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 단말기가 많아지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시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게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에서 IT 기반 스마트 방역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며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안전한 고향 방문이 이뤄질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교육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신사 대표들은 "추석 기간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통신 품질 개선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원장과 통신 3사 대표와의 간담회는 2019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그동안엔 대표들을 부를 만한 긴급한 현안이 없었고 코로나19 시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동일한데 간담회를 연 것은 최근 정부 부처들이 IT 기업을 압박하는 것의 연장 선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통신사들이 삼성전자 폴더블폰 신제품 등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높게 책정했는데도 지원금을 더 확대하라는 주문은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이날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 부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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