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마저…"카카오·배달의민족 규제 동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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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17 16:09   수정 2021-09-18 00:44

이준석마저…"카카오·배달의민족 규제 동참하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와 시각을 공유하고 골목상권을 지키는 노력에 있어 여야가 협치하는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제1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플랫폼 기업 규제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빅테크 산업 규제가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교롭게도 여야 지도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의 방향이나 방식과 관련해선 “이런 사안은 정략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평소 미국식 자유 시장을 중시하는 이 대표지만, ‘독과점은 예외’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과거 직접 택시 운전을 하기도 했던 이 대표는 그동안 카카오택시 등의 독점 문제를 꾸준히 언급해 왔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 정치권은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규제 방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네이버쇼핑과 카카오택시를 예로 들며 “플랫폼 사업자로 심판 역할을 하면서 선수로 뛰기도 한다”며 “국민의힘은 독과점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현안인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는 “당내 주체들은 고발장을 검찰에서 생성했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저희 조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는 과정에 검찰과 공조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고 한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선 “협박성 발언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조성은 씨와 (박 원장의) 만남보다 더 문제 되는 정치 개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현재 대선 상황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아주 박빙 수준이거나 야당이 최대 5%포인트 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개혁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성상훈/좌동욱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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