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천대유 수사'와 文의 '정치적 중립' 촉구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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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20 11:32   수정 2021-09-20 15:43

경찰 '화천대유 수사'와 文의 '정치적 중립' 촉구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경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는 소식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찰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이 발견됐다는 공문을 받고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첩보는 용산경찰서 경제팀이 맡다가 지난 17일 수사 인력이 더 많은 같은 경찰서 지능팀으로 이첩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돌아봐야할 장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5일 내년 대선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시했던 장면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며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정치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등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언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틀 전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에 “여전히 정치에 개입하는 경찰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성남FC 후원금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선으로 예민한 시기에 경찰에 소환되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을 경찰이 모를 리 없다”며 이같이 반발했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구단 광고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 네이버 등 관내 대기업들로부터 유치한 160억여원이 해당 기업들의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준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관련해 이 지사를 2018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지난 7일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냈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메시지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해당 메시지가 나온지 두달 만에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또다시 문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것이 과연 우연일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20일에는 김현종 前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SNS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인 위기를 직관하고 결단하고 출구를 열어가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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